時事 · 나의 時論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 국민 담화문을 보고

hanngill 2016. 11. 30. 06:38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 국민 담화문을 보고


이번 3차 담화문은 지난 11월 26일 전국 190만 촛불집회에 이어 나왔다. 국민의 함성은 '박근혜 즉시 퇴진' 이었다.
박 근혜는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자신의 퇴진과 관련한 일정을 결정하면 이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국회 추천총리 문제와 거국내각 구성, 조기대선 일정 등 구체적인 퇴진 과정을 여야가 논의해 확정해 달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 진짜 내심은 모른다. 박근혜는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이 번 담화문으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무능한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책임을 무력하고 무능한 정치권이나 국회에 돌리고 교묘히 빠저 나가는 모습이다.
박근혜는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돌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고 있다.
철저히 속은 것은 국민이다. 

정치권이나 정당 국회는 국민의 뜻을 파악했으면 바로 이를 실행으로 옮겨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치하는 놈들 국민의 눈치나 보고 국민이 다해주길 바라고 있다. 정권을 받을 준비도 능력도 없는 야당놈들이다.
박근혜는 영리한 것 같다. 국회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국면의 해법을 국회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물러나가겠다고 말함으로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탄핵절차를 필요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국을 혼란하게 하지 말고 국회가 알아서 일정을 잡아 주면 그런 절차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한다.
말은 다 옳은 말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혼란해 진다.  국민의 요구는 하루라도 빨리 물러 날 것을 바라고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 말 마따나 국회가 당장 지금 박근혜가 나가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비상 시국이다.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시국이다.

나라의 존립과 안전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 내란에 해당된다.  박근혜는 내란의 주범이다.

헌법을 유린하는데 처벌이나 퇴위를 할 수 없다면 혁명적 방법으로라도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하는 혁명은 초헌법적이다. 

세월호 침몰로 많은 학생들이 수장되었을 때 박근혜는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포기한 바 있다1. 이때 박근혜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람이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 문제는 박근혜에 의해 베일에 가려진체 미해결로 남아 있다.


대통령 퇴위와 관련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은 국민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히려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헌법에는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에게 그 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심 다른 뜻이 있더라도 정치권은 이를 환영하고 국회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대책도 없이 왈가 왈부하지 말고 바로 박근혜를 몰아내고 새로운 거국내각을 발족시켜야 하는 정국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방법 조차도 생각해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여당 야당 정치권 움직임을 보니 결과는 뻔하다.

야당 놈들 무조건 반대나 하고 무능하고 어찌할 방법도 모르고 국민들만 처다보고 있다. 국민은 신사적 촛불집회나 하고 ...
박근혜는 임기를 다 마치고 모든 범죄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통치행위로 보고 정치적 책밈만 지고 물러 나갈 것이다.
국민이 아무리 목청 높혀 소리 질러도 아무리 많은 인파가 촛불집회를 열어도 별 소용없다.
박근혜의 끈질긴 인내와 정치권의 무능으로 속는 것은 국민 뿐이다.
항상 그래 왔다. 속으면서도 또 그런 사람 찍는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판이다.

박근혜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즉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나라는 평온해지고 세계 만방에 평화로운 촛불집회의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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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차 담화문


2016년 10월 25일 : 1차 대국민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1월 4일 : 2차 대국민담화
https://youtu.be/yCmP9at3e38



2016년 11월 29일 : 3차 대국민담화
https://youtu.be/9rX3Z5mCp_4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 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2.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3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4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5을 포함한 진퇴의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6 그 일정과 (법?)절차7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hanngill

  1.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직무를 유기한 7시간은 세월호 침몰 문제로 순실이와 상의하려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간다. 세월호는 유병언의 것이 아니고 혹시 이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비서실장 김기춘은 다 알고 있다. 구원파들이 '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하고 말했는데 깊은 뜻이 있다. [본문으로]
  2. 이말은 설득력이 있다. 비밀로 감추어진 아버지 박정희로 부터 이어 받은 재산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으로]
  3. 공과 사를 구별할 줄도 모르는 저능아 아니면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짓말 쟁이 임을 자인하는 말이다. [본문으로]
  4. 자기는 잘 못이 없고 모두가 최순실 일가이다고 돌리는 말이다. [본문으로]
  5. 임기 단축이란 잘 못된 표현인것 같다. 헌법을 바꿔 임기 단축하더라도 박근혜 임기에는 영향이 없다. [본문으로]
  6. 거국내각을 발족하여 국정의 공백이 없을 때 라는 뜻이다. [본문으로]
  7. 법절차라는 말도 여기서는 어색한 말이다. 국회에서 법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퇴위 시키는 것은 탄핵절차밖에 없다. 대통령이 퇴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수순을 기다리는 마당에 탄핵은 무의미하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신임투표해서 박근혜 퇴위를 결정하는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를 적법절차가 아니라고 반박하면 또 곤란해진다. 차선으로 탄핵절차는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