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인생 THE LOTUS LIFE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

北韓 憲法을 읽어 보면 전체적으로 文脈이 혼란하고 文理가 맞지를 않는다. 語彙의 선택도 難澁하다. 북한의 一般學問이나 法律學의 수준이 淺薄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나라의 헌법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稚拙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김일성 김정일 주의이고 일당 일인 독재 ..

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의 주계약의 효과 -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의 성립 조건이요 해제권 유보이다 - 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에서는 그 외로 특별한 계약금 조건을 요하지 않는 경우 서로 서명 사인을 하는 순간 당연히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 하..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

세월호 선장의 탈출행위가 '不作爲에 의한 殺人罪'가 성립할려면 선장의 未必的故意 ( willful negligence)가 있어야 한다. 즉 내가 탈출하면 배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정황으로 보아 해경이 이미 도착해 있고 선장의 힘으로써 구출한다는 것이 ..

http://www.glossarycentral.com/legal/index.html#A

A (print) Acquittal A jury verdict that a criminal defendant is not guilty, or the finding of a judge that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o support a conviction. Active judge A judge in the full-time service of the court. Compare to senior judg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AO) The federal agency responsible for collecting court statistics, administering ..

Glossary of Legal Terms acknowledgment: the act of going before a qualified officer (e.g., Clerk) and declaring the validity of the document. The officer certifies same, whose certification is known as the acknowledgment acquit: the act of freeing a person from the charge of an offense by means of a decision, verdict or other legal process; to discharge action: a civil judicia..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3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