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는 촛불잔치일 뿐이다. 시위示威가 아니다.

촛불집회는 촛불잔치일 뿐이다. 시위示威가 아니다.

부정부패 정부에 항거하는 촛불제, 촛불문화제는 평화롭게 국민의 결집된 뜻을 표현하여 바로 잡기위해 하는 행사이다. 촛불 자체가 평온과 평화속에서 기원하는 뜻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타락하여 독재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촛불잔치의 함성은 귀갓으로도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기만하거나 권력을 강화해서 국민을 억누를 연구만 하게 만들 뿐이다. 실제로 악한자에게 선은 통하지 않는법이다¹.  실력으로 겁을 주어 무섭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는다.

촛불집회는 촛불잔치일 뿐이다. 지금은 시위가 필요한 때이다. 혁명革命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를 통해 합법적으로는 정권 퇴진을 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인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시위이다.

혁명은 위정자가 여당무리를 업고 헌정질서를 깨뜨릴 때 국민이 힘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거세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법이 잘 못되어 있으면 이를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것도 국민이 할 수 있다.

악질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존망의 위태로움이 될 때는 국민이 직접 끌어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혁명이다². 혁명은 초 법규적 국민의 행동이다. 혁명은 기존법의 태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패 무능 배신 대통령이 자리를 내 놓지 않고 악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물러나지 않으려 하거나,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국민이 직접 들고 일어나서 바로 잡는 것이 혁명이다. 지금은 이런 혁명이 필요한 때다. 박근혜와 그를 위요하는 집단이 국민을 극도로 농간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게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시위를 하고 강제적인 힘을 발휘해서 대 도둑 박근혜를 국민의 집인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한다.그외 어떤 헌법적 절차를 밟을 여지가 없다. 

2016, 11,12 광화문 서울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이 청와대는 물론 온 서울이 울려퍼졌다.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반대가 국민의 90 %를 넘었다. 

그런데 청와대측에서는 ''할테면 해보라''는 태도이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 ''국회에서 총리를 추대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등 으로 대답한다. 이것은 대통령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고집하는 말이다. 촛불잔치로는 청와대는 꿈적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반국민적 새누리당이 막을 것이고 혹시 통과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부결될 것이 뻔하다. 이유는 헌정질서 유지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미 죽었다. 대통령직은 이미 궐위된 상태에 있다. 박근혜가 이미 헌정질서를 파괴해 버렸다. 이런 마당에 무슨 당치 않은 괴변인가? 

더 이상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말로만 해서는 박근혜와 그 무리들은 물러나지 않는다. 힘으로 몰아내야 한다.

다음 19일 집회에서는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안된다. 말로만 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국민의 실력을 행사하여 박근혜를 몰아 내야 한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같이.

대통령이나 국민이 뽑은 대표는 소환하여 그 지위를 박탈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지금 시대는 디지털컴퓨터 정보문화 시대이다. 어느때고 컴퓨터를 통해서 유권자 투표를 실시간으로 시행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가능) 유권자 3/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직을 정지시키고 비상내각을 만들 수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표가  국민을 배신하면 전체국민의 결의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불문률不文律 이다. 국민은 모든 법위에 있다.

hanngill

1. 인도에서 일어났던 영국에 대한 비폭력저항 nonviolent resistance 운동은 힘이 없어 별 수가 없어서 날 잡아먹어라 하는 식의 저항이었다. 우리는 지금 저항이 아니라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우리 국민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군이나 경찰도 다 우리 국민이다.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회유하여 영예로운 혁명을 국민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본문으로]
2. 이 점에서 소수집단의 무력에 의한 정권전복인 coup d'état 와 다르다. 박정희의 5.16 쿠데이타는 군사혁명이 아니고 군사정변이라 해야 옳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