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는 인생/Social Science 10

공소시효(公訴時效), 제척기간, 소멸시효(消滅時效), 除斥, 忌避

공소시효 (公訴時效)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의 시효가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