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이 있는 한 사교육비 줄지 않는다 - 교육개혁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사교육비를 줄일려고 별스런 정책을 펼처 보았으니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교육이 왜 늘어 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원인을 몰라서 인 것 같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뻔한 것 모를까? 일류대학 입학하기 위해 그런것 아닌가?  일류대학 들어가야 대접받고 사는 학력사회풍토, 일류대학 들어가는 문은 좁고 지원자는 많고 하니 입학 시험에 합격하려면 남보다 시험보는 실력이 우수해야 하니 시험보는 실력( 문제 + 기술)을 잘 가르쳐 주는 학원이나 교사를 찾아 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암기 잘하고 시험기술있어야만 좋은 대학 가지를 않는가!  아무리 창의력이 있고 소질이 있어도 주입식 획일된 교육의 틀에 묶이지 않으면 더 나길 길을 잃고 말지 않는가. 아마 아인슈타인도 뉴턴도 우리나라에 태어난다면 우리 명문대학은 커녕 아무대학도 못가고 학문은 커녕 정신이상증에 신음해야 할 것이다. 이거 뻔한 것 아닌가? 왜 그리도 교육정책이랍시고 이리 갔다 저리갔다 제자리거름했다 하는가? 정책 세우는 사람들 미런해서 인가 어쩔수 없어서 인가?   이런 상황아래서는 공교육 아무리 잘 해볼려해도 사교육 못 잡는다. 헛 소리들 말고 딴 궁리 떨지 말고 다음과 같이 하기를 바란다.

 

 

 이것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1. 국립대학의 운영에 대개혁 아니 혁명이 있어야 한다.  서울대학을 비롯한 지방국립대학을 특수화하여 우수한 대학으로 육성하고, 가장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서울대학은 신입생을 뽑지 말고 대학원 수준으로 올리고 지방국립대학의 우수 인재를 모아다가 세계 명문대 수준의 학문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 우수한 대학이 형성되고 세계적 인재개�, 인구분산, 국토균형 발전 효과도 차차 나타 날 것이다.

 

2. 대학 들어 가는 문은 넓히고 나오는 문을 좁힌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력제한 없이 수학능력과 의욕이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대학에 가서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전공분야를 맘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트고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대학에 가서 전문 분야 연구하고 공부하려 가는 것 아닌가.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능력을 갖춘 뒤에 학위를 주고 졸업을 시켜야 마땅하지 않는가. (획일적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지금과 같은 국가적 수능시험은 없어야 한다. 수학능력시험은 당해 대학에서 전공과목의 이수 수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 교육은 국력이다. 인재는 국가 재산이다. 영재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저라. 누구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의 수준을 대학까지 차차 높이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4. 학력 위주가 아니고 실력위주의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어떤 분야에서 우월한 실력자가 대접받는 사회이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이런 사회가 자연 이루어 질 것이다.

 

 

5. 정부는 사회 전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계속 계획 실행하고, 각 분야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일 할 수있는 충분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나가야 한다.

 

 

 

특수한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사설 학원은 오히려 육성되어야 마땅하다. 전문인 육성을 위한 산학 협동학원이나 기업체 직영 학원은 필요한 것이다. 산업현장이나 실무현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체계는 미래의 교육체제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해야만 올바른 교육체계가 형성되고 각 분야에서 세계적 우수 인재가 나올 것이며 사교육의 페단이 없어지고 입시경쟁이 없어지고  즐겁게 학문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이상은 본인이 오래전에 구상해 두었던 것으로 문교정책입안에 관여한다면 기필 실현하고 싶었던 내용들이다.)

 

  

 2007.11.22.

 

hanng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