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 나의 時論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박근혜와 여야 정당에게 맡길 수 없다..

hanngill 2014. 8. 24. 07:39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박근혜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미약한 야당은 오히려 국민을  회유 설득하려 든다.

이제는 전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해결해야 한다.

범죄자가 창와대를 지키고 국회의사당를 지키게 해서는 안되겠다.

 

세월호 침몰과  참사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모든 절차는 온 국민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비단 참사 유가족들만의 몫이 아니다. 온 국민의 몫이다. 피해자들이 침묵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모든 국민이 직접 나서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마치 대다수 국민들은 유가족들의 편에 서 있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양세이다.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을 적극 방해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이 진실을 밝힐 자격도 능력도 의사없다. 그래서 온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독립기관으로서 특별 검사 수사기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여 기소하여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어떻게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이를 반대하고 방해하는가?  바로 이것이 여당과 박근혜가 원인자이고 책임자 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범인이고 죄인인 것이다.1 모든 책임을 유병언과 선장 선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교활한 사기극으로 그동안 온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던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원흉들은 빼 놓고 생사람 잡는 음모자들을 국민이 직접 처단해야 한다. 이 나라는 우리 국민의 것이다. 나라 망치는 놈들을 그대로 두고 나라가 잘 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논리나 언론 플레이로 놀아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국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런데 이것들에게 특별법을 만들고 안만들고 하는 결정권을 쥐어 주었으니 꼴이 더욱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야당은 무능하여 여당에게 흔들임을 당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 회유하려 하고 여당과 야합하여 이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유야무야로 넘기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고 기소권이 없으면 형식적 조사로 끝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미 특별법이 아니다.

 

지금 정부의 부정과 부패는 이승만 독재 정권 때 보다 더 심하다. 박근혜나 여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언론은 매체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특정 종교를 직간접 탄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 봉쇄하고, 공무권이나 군이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이나 검찰이나 모두가 직무를 유기하고 뇌물 받기나 좋아하고, 국가의 모든 기관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이제 더 이상 무능하고 미약한 야당에게만  맡길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부터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이다. 범죄자가 창와대를 지키고 국회의사당를 지키게 해서는 안되겠다.

대통령이란 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중요한 시기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를 가서 해찰하고 있었단 말인가?  북한이 남침을 개시했다면 어찌했겠는가?! 이 무슨 꼴인가? 이런 일이 한 두번이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하니 그 밑에 있는 놈들은 오죽할까.

 

* 박근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하고 빠저나가고 여당 새누리당은 사법질서를 파괴한다고 특별법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를 피해 가고자 말도 안되는 수작을 다 하고 있다. 도대체 박근혜는 어떤 마력을 가지고 있어서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 고분고분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박정희시대나 다름 없이 언론플래이 정치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대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대학생들은 어디서 뭘하고 았는가?

* 야당은 무조건 모든 이유를 제치고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강한 야당으로 출발해야 한다. 무조건 지금 당장 강한 하나의 야당으로. 일단 나라를 구해 놓고 봐야 한다. 박근혜와 그 무리당은 이제 더 할 일이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 현 정치판에서 내려 놓아야 한다.

 

hanngill

 

 

 

 

  1. 침몰된 세월호에서 발견한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여 본 바 모든 세월호 관리가 국정원이 직접 한 것으로 나왔다 하는데 이렇다면 분명 유병언과는 무관하고 국정원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었음이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는가? 세월호 부도 원인이 무엇이며 그 많은 부체 3600여억원 탕감은 어떻게 된 것인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