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안 다시 써야 한다.

세월호특별법안 미흡함이 있다. 재검토하라.

          - 제일 중요한 <제1조>부터 잘 못되어 있다.

 

현재 참사자유가족단체에서 내 놓은 발의안

세월호특별법안.xlsx

 

( 세월호특별법 다시 쓰기 제안)

( 원안) 제 1조 )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 생한 4․16 慘死(事) 事件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 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핵심인 전 국가적 국민적 특별법 제정의 취지나 목적이 명확히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나) 문장의 구성이나 어휘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하다. '영예로운 넋', '지원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등  말이 되지 않는다. 제1조는 물론 모든 조문을 근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한다.

 

4.16 참사 ---> 4.16 해상재난사고    (慘事라 하면 육 해 공 어디서나 있는 재난이다.)

4/16 진도앞바다 해상재난사고 는 그 특성상 단순한 해상교통사고가 아니므로 沈沒원인과 慘死책임 규명으로 명확히 나누어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즉 沈沒事件과 慘死事件으로 구분하여 조사해야 한다. 이번 慘死의 直接원인은 침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하지 않은 것이 직접원인이다. 배가 구조의 여유가 없이 즉각적으로 침몰하였다면 직접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구조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면 전원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다 죽게 놔둔 것이 확실하므로(부작위에 의한 살인) 구조책임이 있는 자들(대통령 이하 관계기관 모두)에게서 직접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침몰 사건과 참사사건은 분리하여 조사해서 따로 따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법안 조문을 축조하여 다 읽어 보면 침몰사고를 참사사고의 직접원인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 

 

 

 제 1조의 내용이 특별법  前文전문의 성격을 띄고 있어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조문인데

문장의 내용이 엉성하고 누가 보아도 유가족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

이번 사건은 유가족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 국민적 문제이다.

변호사회에서 혹은 자문을 얻어 만든 법조문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작문에 불과하다.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법조문을 잘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한 특별법이라 해도 진실규명이 될 것인가는 의문시되는 마당에

엉성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봤자 결과는 뻔하다.

 

 

다음 내용과 같이 제 1조를 고쳐 써야 한다.  

이어서 각 조항의 내용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제안안) 제 1조)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沈沒에 관한 모든 원인과 동 선박 승객 304명의 인명을 구제하지 않고 익사하게 한 책임소재를 성역없이 수사하여 철저히 밝혀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慘事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한 국가 사회를 확립할 것과 慘死者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보상은 국가적 책임이 있으니 이에 따르는 보상을 의미하고, 피해 배상은 다른 법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1조는 본 특별법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담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어야 한다.

 

  첫번째는 沈沒事件  세월호가 어떻게 왜 沈沒하게 되었는가?  세월호의 실제 주인은 유병언이 아닌 그 누구인가?  세월호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그 내역은 어떤 것인가?  침몰의 원인제공은 누가 어떻게 했는가? 배 밑면에 긁힌 자국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군산앞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등등을 밝혀야 한다. 이것을 감추려고 안간힘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아닌가?  

  두번째는 慘死事件  세월호가 침몰하여 慘死가 목전에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를 보고만 있었는가?  일반 잠수사들의 구조 작업을 왜 방해 하였는가? 다이빙벨 작업을 왜 방해하고 철수 시켰는가?  왜 미군의 도움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냈는가?  의혹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를 밝혀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한 책임있는 자를 모두다 색출하여 엄히 처벌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직무이탈하여 무슨 짓을 하였는가? 이런 일이 자주 있었지 않은가?

  과연 무슨 흑막이 있기에 이를 감추려고 유병언을 잡는다고 떠들썩하며 쑈를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 내려하였는가? 

유병언이 실제 소유주인가? 유병언의 행방은? 유병언이 국정원과 관련되어 살해되지는 않았는가? 가혹한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은 없었는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어 벌어진 것인데 이를 참사사건에만 국한하여 축소해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이나 군이나 검경이나 모두가 썩었다. 국민은 언론이나 메스컴에 둘려서 바보가 되어 있다.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 이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된다.

이번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취지를 벗어나 허술하게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전면 재 검토하기 바란다. 박근혜나 새누리당은 어떻게는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온갖 말장난에 둘리지 말고 초지 일관하여 완벽한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 시키는데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된다. 안되면 전국민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말로 안되면 행동으로 강제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무서운 줄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인 만큼 그만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요. 특별법이라 하여 어떤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나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예시적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그냥 '진상 진실규명'이라고 말하면 포괄적 추상적이 되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애매하여 실제 조사나 수사할 할 때 제약이 될 것이요.  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임무나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지요.  지금의 안을 보니 너무 추상적이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기소권의 행사에 관해서도 구체적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아요.

법을 잘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하도 실제 적용하거나 시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명세기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법이 적용범위가 축소되고 허술하다면 국회 틍과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는 것이 하나마나 하는 짓이  되고 말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안에-대한-민변-검토-의견서.pdf

세월호-특별법-해설자료집.pdf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당에서 각각 내 놓은 발의안을 보니 그들의 지적수준이나 정신적 태도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알 수 있었다. 피해자 참사자 유가족 단체가 얼마나 똑똑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보고만 듣고만 있지 말고 모두 나서서 유가족들의 절실한 절규를 내 가슴으로 느끼고 함께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직접적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다. 작금의 작태로 보아 박근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 아니다.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대로 잔임기간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루하다.    전체 국민들이여!! 왜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국민을 배신하고 귀머거리가 된 박근혜와 정치하는 사람들에 이 이상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제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유가족들만 목이 메이게 왜쳐야 합니까?  다 우리 전체 국민의 문제가 아닙니까?

 

兪炳彦法(案)은 유병언이 죽었다고 보고(정부는 세월호 실질 소유자가 아닌 유병언 생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 재산을 몰수해서 세월호침몰로 인한 모든 손해  즉 침몰에 관련된 손해와 참사 발생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통털어 배상하고 실질소유자나 익사 발생 책임자는 교묘히 빠져 나가려는 수작을 부리는 법이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명목상 해안경찰대 를 없에고 즉 이름만 바꾸고 해경의 세월호참사자 뱔생 책임을 피하려는 법이다.

이상 2개의 법안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 악법이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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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붙이는 말 )

>  시위 집회와 관련하여 여기서 또 한가지 더 말하고픈 것은 광화문 세종대왕앞을 다녀 온 바 있는데 크게 써서 걸어놓은 휘장에 이런 글귀들이 거스리더군요.  ''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바랍니다''이란 말이 많이 거슬렸지요.  대통령이 무슨 대승적? 이라니, 대통령이 무슨 결단? 이라니 !  대통령이 무슨 자혜라도 배풀라는 말인가 말이지요.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관해 무슨 국민을 위해 결단을 하고 말고 하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지요. 세월호 특별법은 왜 만드는 것이냐 하면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이 후 재발방지를 위한 또는 공무원의 비리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짓으로 호도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주인인 국민이 직접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특별법 제정 요구인 것이지요.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국회는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당연히 이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대승이고 결단이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국민적 단식투쟁이나 집회시위는 왜 하는 겁니까!

 

> 지금 상황으로 보아 대통령이 여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거나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단순이 탄원정도로는 특별법 제정을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하지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야 해요. 유가족이나 유지자들은 우이독경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수 밖에 없어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유가족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고 그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국민을 깨워야 합니다. 언론 방송사를 뒤집어야 해요. 이들이 합세하여 국민을 가지고 놀아요.

국민 모두가 시간이 가면  알게 되고 동조할 겁니다. 지금 부패정도가 1950년대말 정도로 심해요. 그 때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4.19 혁명이 일어 났지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박근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남은 기간 하는 일이 모두가 개악일 뿐일 것이요. 그녀의 가슴에는 부모를 잃은 원한이 남아 있을 뿐이요. 

지금 집권여당의 반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지요. 야당은 해쳐 모여 새롭게 태어나야 하고요. 모두가 Mobie을 메체로 해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정당으로 거듭 나야만 민주주의가 보장됩니다.

 

> 광화문 앞에 시민들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해요.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말이요. 할 말이 많은 시민들이 구경만 하고 돌아가지 않게 말이요.

 
hanngill 14.09.15 09:31

-세월호-특별법안에-대한-민변-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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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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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해설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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