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는 국가와 국민의 것이다.(私有 不 認定)

 ** 토지 사유화 철폐해야한다. **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공간과 시간을 공평히 주셨다. 

 - 여기서 언급하는 국토국유화이론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행하는 토지 국유화이다. 공산국가를 지향하는 독재사회주의에서 토지 자본 노동을 노동당에 귀속시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國土는 전체 國民의 것이다.  土地는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이 모든 人間에게 준 神聖한 삶의 터전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얻는 知的 物的 재산과는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개인이 사유화 할 성질이 아니다.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이 땅을 자유롭게 공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토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 것은 내 땅이니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가질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土地 私有가 不勞所得과 貧富의 隔差를 유발하고 못사는 자는 대를 이어 가면서 못살고 잘사는 자는 대를 이어가면서 잘 살게 만든다. 한번 못사는 자는 잘 살 기회를 알게 모르게 박탈 당하고 있다. 토지가 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토지 사유제도는 중세 專制政治하의 봉건제도(Feudalism)에서 시작된다. 領主에게 토지를 주어 農奴를 시켜 경작하고 세금을 받아드리고 영주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어 다스리게 하는 統治의 手段이 되기도 했다. 이어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資本主義의 산업사회로 가면서 봉건 영주가 가진 토지는 私有財産화 된다. 토지 사유는 있는 자의 것이 되고 없는 자에 대한 지배나 착취의 수단이 되어 왔다. 봉건제도에서는 영주가 먹여 살리면서 부려먹는 노예제도였다면  토지를 사유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가치 상승으로 얻는 불로소득이나 노동착취로 얻은 소득으로 임금을 주면서 부려먹는 賃金奴隸制度로 바뀐 셈이다. 오늘 날은 국민이 주인인 시대다. 민주주의 시대다. 옛 구각을 벗어 버려야 한다. 국토는 전체 국민의 공동 소유이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나라 사랑하는 맘도 더 커질 것이다. 애국 애족하는 정신도 더 커질 것이다. 더 부지런하고 불평 없이 열심히 살 것이다. 위화감 없이 함께 어울려 살 것이다. 내 땅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이상괴이한 사상을 없에야 한다.

 * 토지 사유 제도는 결국 이를 가진 자도 그 땅에 구속되서 (自繩自縛)  살게 만든다. 

인구의 증가, 지역개발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늘어나는데  그 상승 가치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국가의 이익으로 돌려야 한다. 토지는 국민의 전체의 것 (總有개념)이다. 토지의 이용은 국가나 국민 개인이 한다.  개인은 그 土地利用으로 얻은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稅金을 국가에 내야 한다.  토지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국민의 것이 되어야 옳다. 개인의 연구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지적 물질적 자산(勞動과 資本)에 대한 稅金은 法으로 정하되 개인의 生産意欲을 沮害하지 않는 範圍內에 그쳐야 한다. 

*  일시에 토지의 국가소유를 실시한다는 것은 충격적 혁명이 된다. 따라서 토지를 환수하거나 토지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소유권의 개념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제한해 나가면 된다. 아무 문제 될 것이 없고 어려움도 없다. 단지 기득권자의 무사려한 반발이 있을 뿐이다. 후손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생산의 3요소 중 토지만 국민의 것이고, 노동은 개인의 신체 정신적 산물이고 자본은 개인의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니 당연 사유이고 세습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시행하는 토지만을 국유로 하는 점과 공산사회주주의에서 시행하는 토지, 노동, 자본이 다 국유인 점이 다르다.

* 토지 LAND 의 사유화를 금지하면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으로 야기할 수 있는 국제분쟁을 미리서 막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제주도, 부산, 인천, 평택 등지에서  일본인이나 중국인의 토지 매입이다. 특히 군사 요충지 주변 토지 대거 매입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hanngill

http://www.henrygeorge.org/whowashg.htm

https://en.wikipedia.org/wiki/Henry_George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Henry-Geo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