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통치행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하여 >>

<< 대통령의 통치행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하여 >>

2018, 3, 11.

헌법을 초월하여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탄핵은 국민이, 통치행위는 최고 권력자가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행위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 국민의 탄핵이 우위에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는 저항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최후적 저항행위가 탄핵이라고 보는 것이다. 권력자가 헌법이나 법률의 범위내에서는 할 수 없는 중대한 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통치 행위일 것이다. 
아무리 헌법에 탄핵조건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이것은 엄중함의 예시적조건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파기하고 국기를 흔들고 국민의 뜻에 배반하는 행위를 공연히 자행할 때나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침략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할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기 관리 능력히 현저하게 없어서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도 할 수 있고 국민 소환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후에 국민의 합의로 추인을 받을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고 나라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통치행위가 국기를 흔들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배반한다면 이 또한 국민이 탄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이 이미 유린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비상 사태하에서 국민의 합의 즉 국민의 일반의지 로 이루지는 모든 행위는 (혁명을 포함해서) 합헌 합법을 이미 떠나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서) 이미 국가 위기 관리 능력 없음이 확인 된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부득히 정치적 탼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으로 부터의 뇌물죄를 물어 탄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로서 나라를 사회주의화 하려는 극도의 헌법 유린과 국기를 흔들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된다. 만일 문재인이 국가의 모든 면에서 혁신적이고 발전적이어서 국민의 환호를 사고 있다면 박근혜의 탄핵이 잘 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국민적 일반의지가 헌법이나 법률 이전에 있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법이나 법률이나 권력이 국민의 일반의지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반드시 명문화 되어 있어야 하는 것 만은 아니다. 영국은 불문헌법 제이지만 분명히 국가의 기본법이다. 여기서 국민적 일반의지란 현재의 민주주의체제서 형성되는 다수결이나 여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탄핵 조건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탄핵은 국민의 대표인 하원에서 가결하고 상원에서 심판한다. 대법원에 넘어 가지 않는다. 탄핵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고 반드시 법률적일 수 없다.
(지금 박근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탄핵해야 한다고 떠들 때이다. 이미 문재인이나 박근혜 임기는 끝났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무효이니 박근혜가 복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를 볼 때 마다 좌파가 우파를 흔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 탄핵이나 통치행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건전한 국민의 의지 (일반의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불량 반국가 단체나 주체사상 추종자의 공작과 책동이나 선전 선동이 개입된 이 번 박근혜의 탄핵은 객관적으로 다연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는 권력자나 가짜 권력자의 통치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무력 진압은 정당하고 당연할 것이다. 모든 것은 국민이 결정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일반의지: 개인적이지 않고 일반인의 공유의지를 말한다. 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 정신과 사리판단 능력을 갖춘자들의 공유의지 이어야 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Impeachment_in_the_United_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