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지급준비급제도는 가짜돈을 만들어 내는 기구이다.

 

은행의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모두들 알고 있듯이 사람들의 여유 현금을 저축으로 받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출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금리 차이에 의한 예금 대출 마진이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은행은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제공하는 면에서, 또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급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순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행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  교묘히 감춰진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짜 돈을 만드는 기능, 즉 화폐를 만들어 내는 기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폐 발행권이 국가에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은행들은 정부의 용인 하에 가짜 돈을 만들어내며 그러한 가짜 돈을 통해 돈을 벌어들인다.

바로 이 가짜 돈을 만들어내는 합법적인 근거를 주는 것이 바로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이다.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는 가짜 돈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사기극의 번지르르하며 그럴듯한 또 다른 이름으로써, 은행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돈을, 사람들이 노력하여 번 진짜 돈으로 교묘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수단이며 사실상의 은행 수입의 원천이다.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의 표면적인 의미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 일부를 예금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 자산 중 일부를 중앙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각각 100만원씩 총 천만원을 입금했다면, 은행은 그 천만원 중 일부를 반드시 중앙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총 천만원 중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중앙 은행이 정해놓은 것이 바로 지급 준비율로서(이하 지준율로 표시한다.) 지준율이 10%라면 은행은 천만원 중 100만원만 고객들의 지불 요청을 위해 중앙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대출로 사용할 수 있다. 원래의 이 정의대로 지급 준비금 제도가 제대로 사용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햐면 은행에서 흘러나오는 돈은 모두 실제 누군가가 열심히 일한 댓가를 모아놓은 진짜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지준율이 10%일 경우 원래대로라면 그들은 9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은행들은 그러한 개념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10배로 뻥튀기 시킨다. 즉 지준율이 10%라면 실제 가지고 있는 천만원의 자산을 기초로 90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총자산은 1억원이 되고 그 중 10%인 천만원을 지준율에 근거한 지급 준비금으로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공에 붕 뜬 가짜돈 9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일 지준율이 더 낮다면 어떻게 되는가? 위의 예에서 지준율이 5%라면 은행들은 실제돈 천만원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2억원까지 뻥튀기할 수 있다. 은행들은 이렇게 발생한 가짜 돈을 대출금리를 붙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댓가로 이자를 챙긴다. 이것 역시 예를 들어보자. 은행에 예치된 천만원을 가지고 9000만원으로 뻥튀기 시킨 후 대출 금리 10%로 1년간 누군가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해보면, 은행가는 1년 후에 가짜 돈 9천만원에 대한 10% 이자인 900만원의 수입을 얻게 된다. 원금을 천만원으로 생각했을 때 무려 90%의 수익률이다. 주식 투자의 달인으로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며 오직 주식 투자만으로 빌게이츠의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빼앗은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25%이다. 은행가들이 얼마나 돈을 어처구니없이 쉽게 버는지 감이 오는가?

또한 은행가들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은 가짜 돈이지만, 그 사람이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은 그 사람이 실제로 열심히 일해서 번 진짜 돈이다. 즉 은행가들은 남의 돈을 바탕으로 가짜 돈을 만들어 유통 시키고, 그 가짜 돈을 진짜 돈과 바꾸는 돈세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가 용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지준율은 얼마일까? 놀라지 마시라.. 2007년 4. 23일 기준으로 평균 1.6%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은행이 1억원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98억 정도의 가짜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할 수 있다면, 돈을 벌고 싶다면 은행을 차리는 것이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일 것이다.

 

이처럼 은행이 발생시킨 가짜 돈은 사회에 떠도는 화폐의 총량을 증가시킨다. 사람들은 은행이 유통시키는 가짜 돈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펑펑 써대고, 예전 같았으면 값을 지불하기 아까웠을 물건에도 기꺼이 값을 지불한다.  즉 물건의 값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되고 거품이 일어 나는 것이다.

출처 인터넷에서

 

http://en.wikipedia.org/wiki/Virtual_cur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