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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마디로 특정 국가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빌려주는 기구이다. 각 선진국들이 일정량 펀드형태로 출자를 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물론 같은 비용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에 맞춰 쿼타(Quota) 형식으로 출자를 한다.[1]
주로 유동성의 위기로 갑자기 달러화 부족을 겪는 국가나 방만한 재정정책으로 외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IMF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요청을 하게 될 경우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IMF의 지시에 따라 그 나라 경제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것에 그 무서움이 있다. 물론 명분은 경제적 개혁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기업 등이 외국에 싼 값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즉 국가 경제가 다른 나라로 뜯겨 나가게 된다. 이쯤되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건 순식간이다.
대한민국도 김영삼 정권(1997년 11월) 때 국고가 파탄나 결국 이 기구로부터 기금을 조달받는 대가로 국내 경제구조를 전반적으로 거의 재편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요구사항에 순응해야 했다.[2]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IMF에서 돈을 빌린 것은 1998년이 처음이 아니다. IMF 공식자료 이미 전두환 정권 시절에 먼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적이 있다. 따라서 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사태는 실제로는 두 번째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1964년, 1974년, 1982년, 1998년에 걸쳐 총 네 번의 IMF 자금 수혈을 받았다고 한다. ###[3]
2.1. 브레튼 우즈 체제와 IMF의 출범 ¶
18세기부터 국제금융체제를 지배하던 영국 파운드 스털링 중심의 금본위제가 1차 세계대전과 전간기 대공황을 거쳐 마감하면서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와 국제무역체제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1944년 7월 22일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국제연합 금융·재정 회의를 통해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이 출범하게 됐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IBRD)이 창설됐다. 하지만 국제무역기구(ITO)는 창설하지 못하고 50년 동안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GATT 1947)에 의해 유지되다 비로소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GATT 1994)가 시행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된다. IMF의 첫 참가국은 29개국이었고 1947년 3월 1일 IMF 협정이 발효되어 업무 개시, 국제연합과 협정을 맺어 전문 기관이 되었다.
IMF 설립 최초에는 미국 달러화와 연동된 금태환제를 기초로 한 고정환율제로 운영됐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어떤 나라가 유동성의 문제로 달러가 급히 필요한데 달러화를 융통하기 위해 자국이 보유한 금 1온스를 IMF에 내고 이에 상응하는 35달러를 당겨오는 메커니즘이었다. 즉 통화스왑(Monetary Swap)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 범위 내에서 변동환율 조정이 가능하며,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변동이 허용된다.
미국은 달러화를 융통해 주는 대신 어느 정도 통화수지의 적자는 감수해야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경제를 주물럭 쥐락펴락한 미국의 천조국스러운 자비(...)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이 전후 경제부흥을 통해 세계경제의 강대국으로 발돋움 했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병크를 저지르면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늘어나게 돼자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필요로 하지만 미국도 국가이기에 통화수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무작정 달러를 찍어낼 수는 없기에 자연스럽게 달러화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이와는 반대로 달러화의 국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달러를 무작정 찍어내면 그만큼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도 생기게 되면서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빠져들고 말았다.
2.2. 스미소니언 협정-킹스턴 체제를 거쳐 ¶
이렇게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IMF는 이를 막아보고자 1971년 12월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여 스미소니언 협정을 출범했다. BW 체제에서 금 1온스=35달러의 금태환을 금 1온스=38.02달러로 조정,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와 여기에 상응하는 독일 마르크화 일본 엔화의 대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상에 합의했다. 또한 BW 체제에서 합의한 ±1% 변동환율폭도 2.25%로 넓히게 됐다.
하지만 이 스미소니언 체제도 2년도 안 되어 파기되고 다시 금 1온스=42.22달러로 다시 한번 평가절하 되지만 이마저도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둔화라는 크리를 먹으며 이것 역시 붕괴되고 만다.
결국 1976년에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기존의 미국 달러화와 연동된 금태환제를 포기하고 대신 과도한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을 존중하여 국가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킹스턴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또한 미 달러화 연동 금태환제의 포기에 대한 보완으로 각국의 경제능력에 맞춰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을 지급하여 IMF의 펀드출자와 비상시 각국이 달러화를 융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후 국제금융질서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의 기본 방향과 킹스턴 체제의 협정 내용에 의해 운용되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4]
3. IMF의 양면성 ¶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그다지 달갑지 않은 기구지만 그래도 파산 위기의 한국경제를 도와준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일종의 필요악이었던 셈. 당시의 혼란의 원인제공이 IMF가 아니었던만큼 학술적인 자리에서는 IMF 사태라는 말은 잘 안 쓴다. 외환위기라고 하지…[* 보통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로 표현을 한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묶어서 표현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터라 IMF를 너무 과도하게 한국을 침탈하는 외세로 봤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하지만 마냥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해준 기구"라는 믿는 것도 순진한 인식이다. IMF를 불을 끄는 소방서라고 비유한다면, 화재진압을 하면서 대신 화재 방지 차원으로 건물 개조 계약서 먼저 싸인 받는 곳인 셈이다.[5] 고대 로마에서 삼두정치로 유명한 크라수스가 이렇게 재산을 모았지일단 여기 부를 정도로 경제가 파탄 났으면 IMF가 (당사국 주장처럼) '무리하게' 경제 구조를 재편하지 않아도 어차피 고통을 피하기는 힘들다. 불이 나서 불을 진압해야 하긴 하는데 불이 너무 번지는 바람에 중앙구조대를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셈. 하지만 그 급한 불을 끈 뒤도 문제인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제3세계의 외채위기[6]를 빌미삼아 미국은 IMF를 가지고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한다. 1980년대에는 베이커 플랜, 1990년대에는 브래디 플랜이 IMF의 요구를 대표하여 등장한다. 1980년대에는 위기가 발생한 이유를 유동성의 부족에서 찾았다. 즉 자금의 통로만 터주면 제3세계가 국내산업을 육성하느라 투자한 고정자본을 곧 회수할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전환이 일어난다. 때문에 IMF 패키지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로 정리될 수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적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이자율을 높여 해외자금을 유치하고, 대대적인 인원 삭감으로 기업 효율성을 높이고(구조조정), 고용의 유연성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라는 것이다.[7] 이것은 유럽과 미국 등의 자본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IMF의 속성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이에 반대하여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같은 IBRD 측의 인사들이 포스트-워싱턴 컨센서스를, 중국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 같은 것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한국은 3년만에 자금을 모두 갚아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위험성을 많이 회피한 사례다. 하지만 정리해고와 뒤이은 비정규직법의 등장으로 IMF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는 많이 다른 사회가 되었다.
4. 비판 ¶
'세계'나 '국제'가 이름 붙은 다국가 기구 상당수가 그러하듯 이것도 미국과 일본 등 소위 강대국들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 WTO, 세계 은행 그룹과 더불어 세계화를 상징하는 3대 구성요소.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글로벌 금융의 최후의 보루로 칭송받고[8] 세계화 반대론자들에게는 만악의 근원으로 비난받고 있다. 두 주장의 책을 구해다가 IMF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과연 같은 조직을 두고 한 말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
앞서 중앙구조대에 비교했는데, 불을 끄는 것 자체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그걸 빌미로 건물 개조를 하는 게 삽질에다가 중앙구조대에 예산 주는 곳이 불난집 최대한 털어먹을 수 있게 개조한다고 까는 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은 사실 구제금융 정책안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보통 경제위기의 극복을 단기적인 안정화정책(stabilization)로 주로 IMF가 맡으며, 구조적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으로 주로 IBRD(세계은행)이 담당한다. 이 때 구조적 비효율성이란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지양, 노동의 유연화,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개방화)로의 전환을 통해 해소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안정화 자체가 구조조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두 정책의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목적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 시행의 효과를 엄밀히 구분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이 모범적인 케이스라 그렇지 다른 국가들은 구조조정은 커녕 안정화조차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특히 1980년대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보고서를 날조해서 부채를 만들어낸 후 그걸 공표해서 해당국가를 파산 시킨 경우도 있다. 일 없으면 불을 질러서라도 일을 만드는 센스. 천잰데? 현재까지 확실히 밝혀진건 과거 IMF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나오면서 양심선언을 해서 확인된 트리니다드 토바고뿐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당한 나라가 많았다고 카더라. 물론 한국의 경우는 IMF의 공작은 아니었고, 외환 유동성위기의 원인을 아무리 나쁘게 잡아도 투기 자본들 때문이다.
아무튼 IMF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에서 실직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 실직한 사람들의 퇴직금을 노리고 벌어진 사기로 인해 그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직장에서 짤린 충격으로 자살, 또는 이때까지 모은 돈으로 증권같은 곳에 투자를 했는데 휴지조각이 되어 그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권 당시 페루 측에게 출산율을 줄이라는 권고를 했고 후지모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적 강제 불임수술을 자행했는데 IMF측에서는 페루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했다. 참고로 후지모리 이전에 재임했던 알란 가르시아 정부가 은행 국유화 정책을 펼치자 페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려 페루를 파산직전에까지 몬 것에 비하면 참으로 대조적이지 않을수 없다(...) 이 외에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여타 남미국가에도 구조조정을 강요하다가 오히려 사회구조가 막장화 되어버리는 바람에 반미감정을 키워서 좌파정당들이 대거 집권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이후 비정상적이라 할만큼 외환보유고에 집착하는 것도 IMF의 쓰라린 기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미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집착은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커졌고 일각에서는 이를 동아시아의 복수라고 칭하기도 한다. 당장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을 보라. 또한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등도 역시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형국이다. 고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에 산재한 달러를 거의 폭풍흡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국채 매입 역시 대부분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2000년대 들어 신흥국가들이 등장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국가들 역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2010년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기존에 과대평가를 받았던 서유럽 국가들의 특별인출권과 쿼터를 줄이는 대신, 과소평가를 받던 신흥국가들의 특별인출권과 쿼터를 늘렸다. 그리고 그동안 IMF 사무총장이 미국이나 서유럽국가 출신이었던 관례를 깨고 2012년에 중국 경제학자 린젠하이(林建海)를 IMF의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뒤이어 세계은행 총재에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Jim Yong Kim) 전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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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때문에 IMF 내에서 각 국가의 의결권도 특별인출권에 의한 쿼타에 따라 부여받게 된다.
- [2] 이 때 롯데리아에서 IMF버거라는 걸 만든 적도 있다. 이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환위기 참조.
- [3] 가능은 할 법한 이야기다. 박정희 정권 때 무리한 산업진흥정책으로 외채가 상당했기 때문.
- [4] 물론 킹스턴 체제 이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간의 협정이었던 플라자 합의이나 루브르 협정 등 굵직굵직한 국제통화 관련 협정들이 있었다.
- [5] '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대방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확실히 갚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석하는 곳도 있다. 소방서 비유를 쓰자면, 세계구급으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 생활용수까진 부족하지 않지만 산업용수는 맘대로 쓰지 못하는 세계에서의 소방서라고 보면 IMF가 건물 개조 계약서를 먼저 받는 것도 이해가 갈 것이다.
문제는 그러면서 생활용수까지 가져간다는 거지 - [6] 이 위기조차도 미국의 폴 볼커(지미 카터 항목 참조)가 세계의 자금을 미국으로 몽땅 끌어온 것이 발단이었다. <트리핀의 딜레마>를 참고할 것
- [7] 이것을 '소방서'정도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을 정도다. 소방서가 스스로 불지르고 불끈답시고 집부수는 격이다. IMF패키지를 통해서 제3세계 국가들은 쑥대밭이 되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위기가 일어나 부마사태를 촉발시켰다. 이후 전두환은 물가를 잡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며 긴축정책을 펼쳐나가게 되며,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3저호황'이 일어나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 [8] IMF가 시카고 학파와 관계가 깊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