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참여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 hanngill-

한미합동훈련 ?  기분이 그리 좋지 않다. 이명박이 우리나라 대통령 맞는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 마당으로 우리 영해를 내 맡겨 놓다니!  말이 '한미 합동' 이지 우리 군은 그 표적 노릇 즉 도우미 역할이나 하는 훈련일 것은 뻔하다. 천안암 사태가 미국의 조작극이라면 이 번 또 벌리는 훈련은 그 연속선에 있는 대단히 위험한 훈련이 될 것이다. 어떤 빌미로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프로그램 된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 미국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무기상들의 로비가 막대하다. 오바마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미국을 움직이는 주체가 미국민이 아니다. 미국은 형식적 민주국가이다. 기독교 정신이 미국을 움직이지 못한다. 일부 이익세력이 미국을 움직인다. 미국 참의원의 2/3가 유태인이란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놀이의 목표는 중국에 있다. 세계 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위해 주지 않는다. 명박이가 대통령된 것은 국가적 국민적 불운이다. 그가 움직이고 말하는 것이 다 수상하고 위험스럽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인들. 어느 하나 머리가 틘 나라 사랑하는 위인이 없으니..... 한 숨만 나온다. 오바마와 이명박의 잦은 움직임, 후지타오와 김정일의 만남, 일본의 부채질, 천암함 사태와 연관 러시아의 나로호 기술 이전 의심, 미국의 서해 동해 군사훈련 계획, 중국의 노골적 반대 성명,,,등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돌고 있다. 이런 판국에 외국에 나가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공항은 지금 이시간도 붐비기만 하다. 지금이 태평천국인 마냥...

 

핵잠수함 참여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핵잠수함까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해상에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합니다. 이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 군사훈련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인 긴장이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즉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현 단계에서 중단돼야 합니다. 이 군사훈련은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군사훈련이 지난 3월 26일 백령도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천안함 침몰은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잠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의 잠정적인 결론에 근거해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며 국제규범상  균형 잡힌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없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시급하게 군사적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 이후 한국에 대해 또는 미국에 대해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북한 이외의 다른 이유는 더군다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해상에서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설사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나름대로의 명분과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이유가 된다면 중단돼야 합니다. 그 어떤 명분과 이유도 한민족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돼야 한다는 명분에 앞설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적대행위도 반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십시오.   국회의원 최문순   Press Release CHOI Moon-So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July 9th, 2010 [Statement] Stop the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 involv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I strongly oppose the Joint Military drill between the R.O.K. and the U.S. which will be held on the West Sea of the Korean Peninsula, reportedly even involv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I urge an end to this joint military exercise.   The joint military drill is now provoking North Korea and China, directly leading to military tensions. As a result, peace and stabilit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ider Northeast region are being jeopardized. I make clear that the already heightened military tensions should never mount further. In short, the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 should stop at this stage. The joint military drill has gained little support at home and abroad. The reason for little support is that this military exercise is being held because of the sinking of the Cheonan that took place near Baengnyeong Island on March 26th. As we are aware, however, the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sinking has not been completed yet. Put differently, the investigation is still ongoing and the results are provisional. Furthermore, in terms of the procedures and of the substance,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yet both at home and abroad. It is quite hard to ga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on the legitimacy of such a large-scale military drill when based on provisional results of an ongoing investigation. This is hardly a balanced behavior against international norms, either. The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 is not convincing because no solid reason for such a rash military action is found around the Peninsula at the moment. No moves have been reported about North Korea’s possible attack on South Korea or the U.S. after the Cheonan tragedy. There is no reason for this military drill except North Korea itself. No one can be persuaded about why such a large-scale military drill should be performed solely based on the Cheonan incident. No one understands what this exercise is demanding and who it targets.   Even if the joint military drill has some compelling justification, it must be suspended when the drill disrupts peace on the Peninsula. No cause or reason may come before the imperative of protecting people’s lives and wealth.   I solemnly object to any action that puts peace and stability of the two Koreas at risk. I hereby urge presidents Lee, Myung-bak and Obama to stop the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