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도시, 4대강 정비에 관한 나의 생각

세종신도시, 4대강 정비에 관한 나의 생각   결론 : 신행정도시인 세종신도시는 절대로 반대한다. 그러나 첨단산업과 첨단 교육을 위한 지방 신도시 건설은 적극 찬성한다. 4대강 친환경적 정비나 자연상태 회복은 찬성한다. 그러나 운하건설을 지향하는 공사는 적극 반대한다.   인구 분산과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관 분산을 한다는 것은 착각이요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수뇌는 머리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국가 비상시에 민첩하게 움직이고 중요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체의 모든 일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뇌의 일부를 머리 외의 부분에 이식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모든 중추 신경과 뇌는 머리에 집중되어야 한다. 행정부가 이전하고 지방에서 찾아오기 쉽게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버리고 이제는 정부가 어디든 언제든 적극 찾아 다니면서 행정을 지원하는 체제  그리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고 행정적 걸림돌이 없이 편하게 즐겁게 의욕적으로 아무데서나 일하고 즐겁게 살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행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 공무원이 무엇을 도와 즐 것인가를 찾아 보고 찾아 다니면서 행정을 지원하고 도와 주는 행정부가 되어야 한다. 반토막난 남한의 중심인 대전에 행정부 일부를 옮겨 두고서 여기가 좀 더 가까운 거리이니 국민이 쉽게 찾아 다니면서 그 까다로운 절차를 뚫고 다니며 일을 보라고?  이러한 발상은 미래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저해하고 실효성도 없는 국가적 정신적 물질적 낭비일 뿐이다. 돈지랄일 뿐이다. 이제는 행정부가 사람을 따라 다니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행정부가 되어야 한다. 행정도 서비스 이다. 기업에서 배워오라. 행정부가 여기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 모두 다  따라 나오라고?  돌 대가리들 아니면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남북통일 정부를 지향하고 이에 관련하여 모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일부에서 절차를 중시하고 빤히 내다보이는 결과에는 눈이 멀고  깊은 생각없이 입에서 나오는대로 막 말을 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절차는 결과를 위한 것이다. 확연히 보이는 썩은 결과는 차치하고 저간의 절차적 하자 운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이전의 모든 절차는 적절하고 정당성이 있었던가?  지역적 이기주의와 표를 의식한 정치꾼들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엮어내고 있는 더러운 몰골들이 보기 싫다. 행정도시 발상이 정치적 표를 의식한 노무현의 교모한 술책에서 나온 것 다 알면서 국가적 장래를 무시하고 지역적 이기주의만 주장하니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슬프기만 하다. 운하 건설 공약도 국민적 숙원이 아닌 임시적 일시적 즉흥적 약속으로 표를 의식하면서 만들어 낸 것이라면 세종 신도시도 똑 같다. 둘 다 반대하는 바이다. 여기서 혼란을 가저오지 말아야 한다. 발상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게 나온다. 무조건 원점으로 가기를 바란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미래가 어찌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백년대계를 새워 실행해야 한다. 미래는 머리brain 를 팔아서 잘 살아야 한다. 인재가 필요하다. 첨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육도시, 그리고 첨단산업의 육성과 첨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인도, 싱카폴, 일본, 중국등을 보라. 지금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 보고 국가 재산을 인재육성과 첨단산업육성쪽에 투여하고 있지 않는가 !   이들 나라는 우수 인재육성을 위해서 세계의 좋은 대학에 전액 국비로 유학을 보내고 있단다.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단다. 말이 되나?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군사적 경제적 행정적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기 관리가 되고 있느냐 말이다. 선진 여러나라는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지구의 재난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지하에 행정도시 건설, 군사시설, 식물 종자 보관소 건설, 핵 발전소 폭발 대비, 댐 붕괴위험 대비 등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표나 의식하고 엉뚱한 발상이나 내 놓고 비양심적 이기적  비논리적 궤변적 우김질이나 잘하지... ㄸㅇ냄새 나는 ㄴㅁ 들.  궤변이나 잘 늘어 놓지 논리점수는 빵점.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잘 표현해야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이야 ! 행정도시 만들고 화상회의나 통신수단이나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하던데 그것도 뭘 몰라하는 소리이다. 비상시에는 전기, 모든 통신 수단이나 교통 수단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오직 서울 집중식 교통망 건설을 지양하고 각 지방을 서로 연결하는 교통망과  항만 건설 등 지방을 향하는 유기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특화 육성이 필요하다. 산학 협동 체계의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지방에 교육도시가 형성되고 계획적 산업도시들이 형성되고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환경이 사람 살기에 좋다면 모두가 다  가지말라고 해도 다 간다.   손톱만한 세종행정도시 만들어 놓으면  수도권 인구 빨아낸다고 ?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고 ?  ( 세종이란말 이런데다 붙이는 것부터도 어색하다, 교육 과학 도시면 몰라도) 여기서 제안컨데 선진세계가 암암리에 비상대책으로 Underground City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엉뚱한 생각말고 우리도 우선 지금의 제2 청사에 연결하여 관악산 지하에 정부 종합 행정도시 하나 쯤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것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꾸김없이 순수하게 장기적 연구와 국민적 여론을 이끌어서 국토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을 주장하다.   서울에 일류대학이 몰려 있고, 행정부가 찾아다니면서 국민을 지원하지 않는 한  수도권 인구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 교육체계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나오기 어렵다. 오히려 인재를 말살하는 교육체계이다. 학문, 기술, 예술의 세계적 권위자가 나올 수 없다.  근본적 교육개혁을 못하고 채바퀴 도는 식의 잦은 교육정책의 변경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인공위성이 3만개가 넘게 지구를 돌고 우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하나 올리려다 그것도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올리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어쩜 수치감마저 느끼는데 오히려 우쭐하니 이래서야. 또한 유명대학 들어가기 경쟁이 있는한 과외 수업 열풍은 막을 수 가 없을 것이다.  유명대학 들어가기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능력개발을 막아버린다.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남녀 노소 구별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소질과 능력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국가연구기관을 통해서  어느때나 맘껏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이루져 나가야 한다. 지금은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으로 얼마든지 공부하고 연구할 수도 있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하여 광범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은 인재를 기르는 것이고 사람다운 삶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인재는 국가의 가장 큰 자원이다.  누구나 정신적 경제적 부담없이 즐겁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자연은 보호 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대로 두기를 바란다. 다만 환경 변화나 재난으로 자연스럽지 않게 변해 갈 때 조금 잡아주는 정도로 놔 두어야 한다.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고 사람를 만들고 하는 것이 다 억지로 하려하면  안 된다. 자연으로 그냥 두는 것이 더 좋다.  운하를 만들어 운송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요 미친 망상일 뿐이다. 운하를 만들어 수로를 개설하고 관광이나 레저용으로 이용한다면 우리의 핏줄은 오염되고 병들고 말 것이다. 재발 없었던 것으로하고 잊어 버리기 바란다. 여기 더 붙일 말이 없다.     하천이나 강에서 물이 그대로 계속 흐르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 물은 위에서는 계속 땅 속으로 스며서 흘러 들어가고  아래에서는 땅 속에서 물이 나온다. 지금 보고 있는 물은 몇 번이고 땅 속을 거쳐서 나오기를 반복하여 흐르고 있는 물이다. 물은 상류에서 나선형으로 땅 속을 돌고 돌아서 하류로 가는 것이다. 보이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물에 있는 여러가지 찌꺼기는 땅 속에 살아 있는 다양한 생물의 영양이 되고 물은 정수가 되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고  빠르게 흐르면 정수가 안되여 죽고 만다. '4대강 살리기'는 자칫 잘 못하면 ' 4대강 죽이기'가 된다.  '자연' 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자연은 자연으로 있게 도와 주는 방향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자연은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만다.  자연을 거슬르면 그 사이에 재앙이 온다.  댐을 막아 놓으면 하상은 계속 높아지고 물은 오래 고여 있어 썩는다. 소강이나 하천을 곧게 펴 놓으면 유속이 빠르고 물이 빨리 뻐저나가 정화 될 틈이 없고 생태계가 망가진다. 자연은 자연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자연은 보호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놓아 두기를 바란다. 자연은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GO TO         http://blog.daum.net/hanngil/10441305         http://blog.daum.net/hanngil/9324017   * 종교와 정치는 같은 성질이 하나 있다.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 편견에 사로잡혀 갇히기 쉽다.  마음을 열어 놓고 눈을 크게 뜨고 시간적 공간적 차원을 넓혀 각성할 필요가 있다. 내가 위 글을 쓰면서 고려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어디에서도 변함없고 공히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독자는 이 점 이해 하고 트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읽어 주길 바란다.

 

2009.11.15.

HANNG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