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물 값+전기료+관리비’ 등으로 혈세 ‘줄줄’

청계천, ‘물 값+전기료+관리비’ 등으로 혈세 ‘줄줄’

연간 물 값 150억원 등 230억원 낭비

이영란 기자, 업코리아
등록일: 2006-11-20 오후 6:41:52

 

청계천 유지비가 당초 서울시가 밝힌 것보다는 적어도 열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10월 1일 ‘청계천 새물맞이 복원 기념행사’에서 “청계천 유지비는 1년에 1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물 값만도 매년 15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0일 한 월간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서울시가 청계천 물 값으로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미납 용수료 115억과 2005년과 2006년 용수료 각각 150억여원 등 약 415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달 26일 대전지방법원은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서울시가 무리하게 벌였던 물 값 전쟁에서 비롯된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법원은 수법(水法)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대단히 논리적이고 명쾌한 판결로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서울시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계천 물 값 지불을 교묘한 여론몰이로 피해간 서울시가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분쟁에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계천 유지비로 매년 230억원 가량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물 값 연간 150억원에 자양취수장과 뚝도정수장에 모터펌프 4대와 대형 변압기를 가동해 하루 12만톤의 물을 끌어올린 후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8억7000여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2006년 청계천 유지·관리 계획’에 따르면 청계광장∼중랑천 하류 신답철교 8.12㎞ 구간의 각종 시설물과 용수공급시설 관리, 재난대비, 안전대책 등의 명목으로 무려 69억6000만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청계천을 지천까지 복원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대선일정에 맞춰 사실상 인공어장을 만든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상류까지 정상적인 복원이 이뤄졌다면 물 값과 전기료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과연 청계천 운영에 이렇게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합당한 지 이제부터라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